고위 당정청회의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20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 '투 톱'의 교체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를 축으로 하는 새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먼저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도 많다.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로, 금융위기이후 가장 높게 올려잡았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그 이유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하성 실장은 일각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돌려막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성 실장은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노년층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며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자신의 교체설과 관련해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교체 시기에 대해 대통령에게 따로 들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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