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제
미국, 대이란 제재 완전 복원... 한국, 제재 예외국 인정
   
▲ 테헤란에서 정유관을 수리 중인 이란 노동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5일(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된 미국 정부의 이란제재 복원에서 한국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한국-이란 원화결제계좌도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5일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한-이란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서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중앙은행(CBI)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 방침을 발표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외교부이 당국자는 "정상, 장·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했고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 통화에서 예외인정 관련 양측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해 6월, 7월, 9월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를 3차례 실시하고 수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해 미측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ps@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