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여야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선 후퇴를 질타하기도 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1기 경제팀 노선 유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바꾸면 경제정책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도 시장도 제일 궁금해 한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경제구조 개혁을 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고민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적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고 물었고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1년반동안 해왔던 효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장 잘 안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냐"고 물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4가지로 본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층 소득을 강화해주고, 생계비 지출을 절감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잘 진행됐던 것은 안전망 보강 작업을 공들여 했다.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은 수정 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말은 결국 성장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보유세 확대 등에 대한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임기내 1만원에서 더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남기 후보자는 "아니다"면서 "언제까지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저임금을 2020년도부터 지불능력이나 시장수용성 등 파급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남기 후보자는 "6개월정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방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저희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조 친문(친문재인)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제 '원톱'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잇따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청와대냐, 경제부총리냐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정책실장이 아니라 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중에는 '히든 원톱'은 김수현 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홍남기 후보자는 "저도 보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