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 바른미래당 김관영(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