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회의 성격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이어져온 검찰과 경찰의 물밑 공방을 겨냥해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이 만족할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