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은 배제된 듯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청와대는 3·1절에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후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명단은 청와대에 올라왔다"며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끝나면 의결 직후에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했다.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범죄자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