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남북 군사회담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미국과 협의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민관 1.5트랙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정부는 과거 경험이 있는 스웨덴 남북미 3자회동 등 민관 1.5트랙 대화를 추진하고, 이달중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상황과 관련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은 "스웨덴 남북미 3자회동 등 민관 1.5트랙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명균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제재의 틀안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의 이러한 보고는 앞서 제재의 틀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3월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미대화 국면 조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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