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됐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졌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다.

AP통신,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 마이클 코작 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면서 "북한 인권에 있어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 관행을 지적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작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서는 "지난 1~2년간 보고서 서두 요약문에 '각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고 표현하는 형식을 사용해왔다"며 "보고서 형식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