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약속했던 카드사 수익보전 방안이 카드사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카드사가 원했던 레버리지 규제완화가 아닌 중금리대출을 늘려 고금리대출을 억제시키는 방향이라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모든 리스크와 손해를 카드사가 떠안는 형국이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카드사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완화를 놓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레버리지 규제의 완화다.

수수료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의 수익 보전 방안을 두고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현행 6배에서 10배로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된다면 자본의 여력을 늘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대출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얼마만큼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총자본 대비 총자산으로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각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대부분 한계치에 육박했다. 가장 높은 롯데카드는 5.96배이며 우리카드는 5.76배, 하나카드는 5.27배, 비씨카드는 5.25배, 현대카드는 5.22배, KB국민카드는 5.16배, 신한카드는 5배이며 삼성카드만이 3.7배로 5%미만의 비율을 기록했을 뿐 대부분 한계치에 가까워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TF에서 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연 이자율 15% 이하의 중금리 대출을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대출 중에도 당국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에 한해서는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는 향후 중금리대출에 한해 레버리지 규제에서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카드사의 수익 보전과 중금리대출 확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들의 고금리대출을 축소시키고 가계부채를 축소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카드업권에서는 이번 중금리대출 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적에만 급급해 카드사에 일방적인 손해만을 강요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이번 중금리대출 의 기준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차주와 연 11% 이하의 평균금리 및 연 14.5% 이하의 최고금리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된 건 중 조건을 만족하는 건은 미미해 현재 레버리지 비율에서 눈에 띌 만큼 차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카드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금리대출 자체가 금리가 낮은 상품인 만큼 수익성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중금리대출만을 늘리면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들의 리스크만을 안고 가는 셈이라는 것이다.

결국 규제는 이어지는 반면 1월에 발표한다는 수익보전방안은 3월에 이른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에 발표된 레버리지 규제 완화마저 카드사의 수익보전과는 연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부담만 떠안는 격이다.

따라서 카드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수수료 인하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과 비대화된 가계부채 억제에만 치중할 뿐 정작 그 리스크와 손해를 모두 카드사에 떠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리스크와 대출금리가 함께 높아져야 하는데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금리만 낮춰진다”며 “이번 방안은 사실상 카드사가 모든 부담을 안고 가는 형태”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비대화된 가계부채의 원인을 카드사에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될 방안은 카드업계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습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