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해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이번 ‘카드산업 건전화 TF’마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될 전망에 한숨을 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들이 마트, 자동차, 이통사 등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1조645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가맹점들에게 돌아간 경제적인 혜택은 수수료 수익의 74.45%에 해당하는 1조2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이통사의 경우 수수료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려왔다고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실상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중소가맹점에게 부담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런 중소가맹점이 적은 혜택에도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한 카드관계자는 “기존 대형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만 제공하는 부당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올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당시 이 점이 참작됐지만 이마저도 반발에 부딪히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드사의 수익은 전년 대비 악화됐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지난해 카드사들의 영업 실적은 IFRS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7400억원으로 전년(2조2200억원) 대비 21.5% 감소했다. 다만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변경돼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감소한 금액은 약 1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한 실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사의 마케팅으로 대형가맹점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그 부담을 중소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했으며 이에 맞춰 역진성 해결을 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을 기점으로 다수의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인상됐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인상에 반발했고 지난달 현대·기아차와 카드사의 수수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반응이었다. 갈등을 중재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당국은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다. 그 결과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요구대로 수수료 인상률은 대폭 감소됐으며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일제히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만 대형가맹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자리한 카드사들은 인상안 자체가 금융당국의 계획 아래 이뤄진 만큼 개입이 절실했다며 금융당국이 부담은 떠넘기고 수수료 인하라는 실적만 챙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수익보전방안이 포함된 ‘카드산업 건전화 TF’마저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레버리지 비율완화를 중금리 대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흘러가자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금융당국은 1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을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는 ‘칼’을 빼들며 카드업계를 도리어 압박하고 있기에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금융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카드사 수익 악화요소는 늘어나는데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할 ‘당근’이 없다”며 “이 정도로 규제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으로 금융당국이 산업 부문에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대출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지만 이번 TF가 유명무실해지고 대출규제가 확대되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카드사들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거나 수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