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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일 걸릴 듯"
   
▲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 야권과의 타협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속도감있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이른 시일내 처리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달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결정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지역·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에서도 여당은 6개월을, 야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귀국하는대로 국회에 가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프로세스가 확립될 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 편성 작업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원을 상한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세먼지·산불 등 분야에서 국민안전을 증진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지난 9일 추경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큰 틀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당에서 재해 극복을 위한 추경을 비재해 추경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하방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할 수 없다. 경기 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미세먼지만큼 시급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재웅 기자  e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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