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명백한 경제보복...WTO 제소, 국제·국내법상 단호한 대응 병행할 것"
"향후 해외 의존도 높은 부품 국산화 추진"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과 관련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복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상응 조치와 관련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사전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롱 리스트’ 발언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OLED 약 70개 공정과 메모리 반도체 약 500개의 공정을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롱 리스트)가 나왔다”며 “그중에서 1~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선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