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부채 공룡’ 한국전력공사가 산업계에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지난 5년간 약 13조4000억원의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민주당) 의원에게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주택용전기요금의 평균 원가회수율(전기요금 대비 생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88.9%에 달했지만 산업용전기요금은 86.2%에 머물러 주택용 대비 2.7%포인트 낮았다.

특히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산업계 비중이 52~55%에 달해 낮은 원가회수율은 한전의 부채 증가를 부채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한전이 지원한 금액은 4조3552억원이었지만 산업계에 지원된 금액은 무려 13조3869억원에 달했다.

학계와 정치권은 산업계의 전력사용 비중이 높으면서 비현실적인 요금체계가 한전의 적자 확대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주택용 대비 반값 산업용 전기요금은 엄청난 전력 수요급증을 불러왔다. 이젠 공장에서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한다”면서 “제철소의 쇳물까지 전기로 녹이고 있어 해마다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하면서 한전의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95조886억원, 부채비율은 186%이다. 산하 발전자회사의 부채를 포함하면 약 110조원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원가회수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산업용전기요금체계가 하루 속히 도입되지 않으면 한전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애꿎은 국민혈세 낭비만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기업 한전은 지난 5년간 산업계에 원가보다 훨씬 낮은 전기요금으로 무려 13조4000억원이 지원됐다”면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용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