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지침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부동산 시장 혼선이 우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달 12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률적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며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선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 시기‧지역 등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파장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상한제를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그간 부동산 시장 여러 곳에서 문제 요소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와 전셋값이 급등하고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청약 과열 조짐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 우려로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신축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공급 감소 우려로 ‘어디든 되고 보자’는 식의 청약도 증가추세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청약할 지, 이후에 할 지를 놓고 큰 걱정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10월 이전에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향후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또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를 비롯해 그간 사업방식과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단지들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부 입장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과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만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