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일부 수정,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단계로 이뤄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2단계로 축소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2년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한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2022년 계획대로 최종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붙는 보험료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에 매겨지는 보험료 비중이 현행 30%에서 6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80%인 606만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50%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 47만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가욋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가구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합의는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편 기간을 고작 2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가입자 135만 가구가 건보료를 체납중이고 이중 81%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도 불공평한 부과체계 때문에 평균 147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이들의 보험료를 4000원 가량 낮춘 것 외에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 다수 위원이 왜 양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최종단계 일괄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고 지원 확충이 아닌 유지, 그것도 5년 유예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정부 스스로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고 정례화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는 또 "최저 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부과방식 개선책도 결여됐다"며 "앞으로 국고지원, 기업 부담 증대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의 선결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직장 가입자에게 편중됨으로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간 형평성 악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또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지속 가능한 부과체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갑윤 의원(무소속)은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소득의 100% 파악이 어려운 만큼 이 개편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