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발사 후 700여km 비행...문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북한이 14일 새벽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일만인이며, 지난달 29일 이후 단 15일 만이어서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 배경을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취임하자마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과 연쇄 통화외교를 벌이며 북핵 해법 찾기에 나선 문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5시27분께 평북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700㎞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북한군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확인된 사거리에 비해 이례적으로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북극성 2형(코드명 KN-15)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발사 장소가 평북 구성 인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유력시된다. 북한은 지난 2월12일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에서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긴급 NSC를 주재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번 미사일이 북극성 2형 고각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5500㎞ 이상의 장거리 ICBM과 ICBM급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병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월 발사 당시 북극성 2형의 최대 사거리가 2000㎞로 추정됐는데 이는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괌 타격권을 염두에 두고 북극성 2형의 추진력을 높여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김일성 탄생(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초기 비행 테스트성 발사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단 추진체만 점화시킨 상태에서 700㎞를 날아갔다면 2~3단을 모두 점화할 경우 사거리 1만㎞ 정도의 ICBM급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한이 이처럼 전격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선 저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은 대화국면 분위기 형성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면전환용이나 협상의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도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물론 북한과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무력행사는 의미다.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극우 보수진영으로부터 친북, 종북세력이란 억측에 시달려왔던 문재인 정부의 응수를 타진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TV토론회 과정에서도 북한이 주적이냐에 대해 끝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취임사에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역시 최근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내놓아 주목받기도 했다. 서 내정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고 북한통의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와 북한이 대화의 조건을 언급하는 시점에 이른 만큼 상대 요구에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세 싸움의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어떻게 펼쳐질지, 한미 공조체제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이뤄질지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미국과)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북한이 주도하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체 궤적과 낙하지점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한 실력행사가 아니란 것이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궤적이 ICBM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지 않은 것은 고도의 계산된 조치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와 무관하게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에 맞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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