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발족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가 텅 빈 채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각종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박근혜 정권 말기의 국정 마비 사태와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논란 등으로 차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장관급인 위원장은  최성준 3기 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임기 만료된 이후 공석이다. 6일엔 김용수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돼 방통위를 떠났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 5명 중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위원 단 2명만 남았다. 그런데 설상가상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8일 만료된다. 9일부터는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 단 1명만이 남게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위원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즉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5명의 상임위원중 남은 위원이 1명에 불과해 방통위는 의결정족수는 커녕 상임위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문제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선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점이다. 우선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상임위원 지명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성준 전 위원장 후임의 4기 위원장 인선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 몫으로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이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의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할 형편이지만 언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오히려 4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놓고 하마평만 무성할 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심(文心)의 향방은 안갯속이다.

최근엔 정연주 KBS 전 사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선 전 정권에서 방송계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만큼 이젠 균형 잡힌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격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여야의 몫인 나머지 3자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각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여야 모두 위원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내정했다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보류돼 재차 후보자를 찾고 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에 밀려 추천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 위원을 내정, 발표한다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하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이 '강한야당'을 표방하며 주요 국무위원의 청문회에서 잇달아 태클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4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해야 하기에 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위원 선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방통위가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정상 가동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통위 측은 당장 상임위에서 처리할 중요한 현안은 없는 탓에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이란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