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내부 문건 재판부에 제출
"김정은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 등 담겨
"이화영, 중형 선고 부담감"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간 본인 혐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성도 강력히 부인하다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고 최근 검찰에 자백한 것은 자신이 구속된 지 10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언, 국정원 문건 등이 나오면서 이 전 부지사가 혼자 혐의를 떠안다가 중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300만달러 사전 보고’를 검찰에 진술한 시점은 이달 초다.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에게서 ‘이 지사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내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두 차례 구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를 인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그해 1월과 4월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그해 11~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각각 대북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공소장에도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방북 비용”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에 대해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서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 당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내부 문건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몇년전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던 성남 휴엔자임 정신병원을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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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품행의 속성을 가지고있다."라고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짐작은 했었지만 평가결과 36점 중증의 싸이코패스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닥쳐온 역경들은 나의 촐싹대는 주둥이가 언제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혐의조차도 몇가지인지 헷갈립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수혜를 잔뜩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