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두 반대표 던졌나?…표결 3대 3 동수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위한 윤리위 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0.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을 위한 윤리위 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0.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 도덕 불감증 여전?…'김남국 구하기' 자살골”
전주혜 "김남국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 지키라"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 소위의 ‘김남국 제명안’ 부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 소위는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오늘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김남국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24.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24.

■민주당 내부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김남국 코인 방탄'에…
비명계 이어 수도권 의원들도 "총선에 악영향" 우려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소위의 ‘김남국 제명안’ 부결 결과를 두고 쓴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코인 방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초선 의원도 "국민들 시각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발끈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윤리징계 규정상 의원직 제명보다 낮은 단계가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밖에 없어 입법 미비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현재 규정은 규정"이라며 "엄격하게 해야 당의 기강도 서고 국민께 면목이 있을 것이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야말로 국민의 화를 돋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코인 논란이 지금까지도 당에 파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읍참마속(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동정론에 힘이 실렸던 민주당이 "제명은 과하다"며 제동을 건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다.

만약 김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당과 당내 안팎으로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거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더라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내고, 최측근 '7인회' 멤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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