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량의전 받아 자진 출장
대통령실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
與, 윤리위 제소… 野에 제명 촉구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이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에 관련한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무소속 의원인 윤미향이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에 관련한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4.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4일 대통령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듯 ‘반국가행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이념’을 부쩍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향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라고 확정판결 낸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침묵도 암묵적인 동조”라고 압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형사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보수단체가 윤미향을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이날 윤미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9.04.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9.04.

한편, 윤 의원은 조총련의 초청 없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해 주일한국대사관의 ‘차량 의전’을 받았는데, 초대받지도 않은 ‘사적 출장’에 공무용 의전을 받은 셈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국회의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한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을 언급하며 “윤 의원이 허위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해서 결국 주일 대사관의 차량 지원을 받았다. 직권남용(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당 소속일 경우에는 당대표 직인을 받고 허가받아서 가는데 무소속이라서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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