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구속 가를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이 이미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다. 2021년 3~4월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대표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들이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이미 시인한 만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송 전 대표가 관련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송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외곽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라고 강조했다.

돈이 오간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가담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2023.08.0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2023.08.04.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결국 구속됐다. 2022.09.30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결국 구속됐다. 2022.09.30

검찰은 윤 의원의 권유로 박용수 전 보좌관이 돈봉투 살포를 실행하는데 송 전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던 데다 먹사연 자금 또한 경선캠프로는 한푼도 흘러들어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반부패수사2부 서민석(사법연수원 38기)·윤석환(38기)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2~3명을 투입해 법원을 설득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도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기각되면 8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영장심사의 결론은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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