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음식쓰레기 1.5만톤 쏟아지는 한국서 아사한 탈북 모자"
탈북민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 점검…대안 논의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 은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 여성 한 모씨와 6살 아들 김 모군이 아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현 정부 복지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 복지혜택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탈북민이란 이유로 그 책임을 통일부에게 전가하고, 통일부는 숨진 가족은 보호대상 기간이 경과돼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주민센터는 현장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런 가운데 8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복지 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논의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3선, 포천·가평),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재선, 해운대 갑)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

실제 많은 탈북민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질적인 남한 문화에 동화되지 못 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다.

때문에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시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번 사고 사례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숨지기도 한다.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정착실태는 경제활동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7년 기준 탈북자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 원으로 국내 전체 평균 287만 원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누적인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탈북민의 원활한 정착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탈북 주민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은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약 1.5만 톤이 나오는 나라에서서 굶어 죽은 탈북민 모자가 있다”면서 “그것도 북한이 받기 싫다는 쌀을 제발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대한민국의 서울 하늘 아래서 발생했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굶주림과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내려와서 비참하게 사망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련 제도 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 현안점검 논의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노현정 탈북경제인연합회 회장 △배광민 자유북한방송 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영실 통일교육교사협회 대표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前부산하나센터장)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 부장 △손인호 서울시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팀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