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6명 고소·고발

 [위클리오늘=모진수 인턴기자]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이모 씨를 대리하여특정 게시물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등)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6명을 고소·고발했다.

피고소·고발인에는 원 전 원장과 민모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등 3명, 성명불상자 1명이다.

민변은 고소·고발장에서 "지난 2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오유' 게시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씨 등 국정원 직원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인기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게시물에 '반대' 표시를 했다"며 "1467건의 반대글 중 모두 1100여 건이 박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오유'의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추천과 반대의 비율에 따라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돼 주목받는 '평판 시스템'으로,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에 글이 노출되면 조회수가 3만 건에서 10만건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국정원 해명과는 달리 북한과 관련된 반대행위는 통틀어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D는 모두 73개로 분석됐고 ID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모두 8개 그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명의 국정원 직원 외 최소 1명이 더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ID들은 오피스텔 사건 이후 활동을 일제히 중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했고, 회원가입 인증에 사용한 이메일 등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이 이뤄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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