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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 개성공단 재개의 길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유창근(에스제이테크 대표)

[위클리오늘]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정책혁신위의 발표를 계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임금이 북핵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누명을 벗고 불명예를 회복했다.

또한 북한이 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던 미 상원 금융제재 법안서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반대’를 뺀 것은 향후 개성공단 재개의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이 상생의 공존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경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개성공단은 ‘두 개의 한국’이 만든 협력의 상징”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단순히 물품을 생산한다는 것 이상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임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보장받지 못함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정부가 보장한 북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해야 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북한 투자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를 유치할 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2004년 개성공단에서 처음 생산된 통일냄비는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반복된 북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의 가치는 상실되었다.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경색되며 끝내 개성공단은 전면중단 되었고 남북경협사업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만약 이대로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쟁공포에 노출되었고, 국가신용도는 추락했다.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그야말로 ‘비정상적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중장기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며 입주기업들의 생존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설령 재가동이 된다고 해도 멈춰버린 설비를 점검하고 떠나버린 바이어를 다시 확보하는 일들은 입주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반복된 위기를 극복하고 개성공단을 이어왔듯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클리오늘신문사  weeklytoday@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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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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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s 2018-01-26 04:26:38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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