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청와대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발표를 앞두고 “일자리 추경은 취약 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난에 가까운 현재의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 상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며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그러면서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최하위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전년동기 대비로 2017년 1분기에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다시 5.2% 떨어진 것"이라며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한국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됐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의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분석, 단기적 처방으로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의 심화 문제에는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추경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장 실장은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했다"며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생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의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고민했다"며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추경이 집중됐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내년에 고용으로 이어졌을 때 경제성장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공약 이행사업인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와 민생 관련 추경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이날 개통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