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100일(8월17일)내 일자리 중심 체계를 완비하고 중장기 과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ㆍ지속, 생명ㆍ안전 업무 등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실태 조사 후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는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한 뒤 내년부터는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8월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ㆍ고용 세제지원제도가 8월까지 설계되며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시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 일자리 민원 신문고가 설치된다.

영세자영업자와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이달 내 종합지원방안이 준비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대책을 세웠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약 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부터 발표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 개혁 등의 순서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증세는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다.

재정 개혁 대상으로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특수활동비 및 판공비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복지전달체계상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정과 개혁을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 쪽의 부담을 적정화해 중부담 중복지(세금부담 늘리면서 복지도 늘리는)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등의 방침을 밝힌데 대해 경제 활성화 정책은 없고 '기업 옥죄기'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불편한 입장이다.

공개적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겠다는데 공감하지만 고용 유연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고려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