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마지막 TV 토론, 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학제 개편안' 도마...문재인 '고교학점제', '수시 축소' 공방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2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마지막 TV토론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복지·교육 정책과 국민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를 언급했다. 공공보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며 "그 공약은 철회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말하자면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며 "국공립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되고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오해다"며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 늘리자가 방향이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학제개편안도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 재인후보는 "학제개편은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며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얘기 들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의 '고교학점제' 공약도 공방이 이어졌다.

안철수 후보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며 학제개편안에 대해 "검토해보니 재정이 불감당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거듭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저의 안은 6조~8조 원 정도 소요된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만 그렇게 주장한다.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2년 학생이 한 번에 한 학년에 입학하는 기준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년 학생이 입학하는 것으로 6조~8조 원이 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도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과다한 교육)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느냐“며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으냐.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날 마지막 TV 대선 토론에서 대학입시에서의 정시·수시 입학 비율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 공약 중 수시 비중을 축소한다고 했다"며 "정시를 늘리면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수시 비중 축소 공약은 여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논술·특기자전형을 없애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걸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라며 "논술·특기자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애할 것이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수시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제 말은 정시가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냐는 것"이라며 거듭 따져 묻자 문 후보는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 학생부 전형을 늘릴지 이런 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공약에 수시를 축소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수시 비중이 준다고 정시가 느는 건 아니란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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