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북한 김정은은 올해도 빠짐없이 새해 첫날부터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적 도발을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번갈아 발사하며 한민족의 머리 위에서 북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과 강대강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올해 4월의 한국 총선에 일부분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김씨 세습 왕조’의 체제 유지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와 방위비 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우산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협조가 미온적이라면 자체 핵개발 카드도 서둘러 포기해선 결코 안 된다. 미국이 '핵우산'을 문서화하기 전에는 우리도 '핵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한다.

또한, 한국은 자체 핵탄두탐지체계(KTDS)와 국가탄도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완성하고,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선제타격능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공조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도발 규탄과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최대 위기인 북핵 도발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넘어 한·미·일 협력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야 한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커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핵 탑재가 가능한 ICBM과 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새로운 전략·전술 수립과 함께 계속된 대북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그러면서도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게 핵 포기의 이익과 비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와 평화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핵 이슈와 관련 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북핵 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두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 당국은 안보를 더욱 강화해 북핵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