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며 발끈했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2019년에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 충분하고 남는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 수 감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의원과 각별한 사이다. 흉기 테러를 당해 병상에 누워서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문자로 논의할 만큼 정 의원은 이른바 '이핵관'이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의 '의원 정수 감축' 주장을 그냥 뭉개고 갈 것인지 주목된다.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감축을 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의원 수 감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금배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수와 가결률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률은 고작 5% 이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소홀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출석률도 높지 않다.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출석률이 70%에 불과하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30%대인 의원도 있었다.

이는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단순히 세금 낭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의원 수 감축은 정치개혁의 필수 과제이다. 의원들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입법 활동과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특권'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의원들. 이들의 정수 감축은 각 당 간 선의 경쟁을 촉발시켜 당내 세대교체를 촉진시키고 정치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일부나마 해소시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의원 수 감축은 선거구,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 수 감축을 미루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의원 수 감축은 국민들의 명백한 요구이고, 정치개혁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원 수 감축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품격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