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25일)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인근 중학교 남학생에게 돌에 머리를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수위와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게임을 많이 한다고 꾸중한 고모를 살해한 사건,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한 사건, 차량을 훔쳐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파출소에 붙잡혀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 약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단순한 어린이의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법질서의 위반과 타인의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성이나 뉘우침의 감정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법의 실효성과 정의감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큰 상처와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 이에 완벽한 대안으로 다소 미흡하더라도 강력한 법 개정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개정한 일본…흉악범이면 미성년자라도 ‘사형’ 선고

일본의 사례는 어떨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일본의 소년법 일부 개정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소개한다.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한 일본에서는 지난 18일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이 ‘고백을 거절한 여성의 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을 방화’한 당시 10대 소년범에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은 18·19세 청소년이라해도 강력 범죄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했는데, 특정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도 공개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다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이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나 형사 처벌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어린 나이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쟁을 종합해보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정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법의 개정은 촉법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자와 사회에 정의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개정만으로는 촉법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촉법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줄 수 있는 가정, 학교, 의료시설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촉법소년들이 사회봉사,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우선 가정교육과 공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혹독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약속도 중요하기에, 범죄 예방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결국,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가정과 교육기관이 머리를 맞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