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의 질과 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의사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또 의사협회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의료공백을 무기로 삼고 벌이는 집단행동은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이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려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협과의 협의체를 통해 27차례 대화를 펼쳤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펼치고 있다. 병원별로 24시간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면허 즉시 취소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본 환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한 증원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투쟁수단으로 선택한 동맹휴학이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또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의료의 질과 교육의 수준은 의료계의 전문성과 책임에 달려있다. 의료 공백은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으로 막아야 한다. 의사의 권익은 의료계의 목소리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의료공백을 키우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국민들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그간 의료의 질과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의료계는 환자들의 피해보다 자신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의료계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