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의료 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휴대폰 전원까지 끄고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왜 의사는 부족하다는 것일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군림할 자는 없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본다.

■더 심해진 의대 쏠림…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생 21% 등록 포기
미등록 인원 작년의 2배…'SKY' 자연계 미등록, 900명 육박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5명 중 1명꼴에 달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자연 계열 769명을 모집했으나 이 가운데 16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해당 인원 대부분은 의대에 중복 합격해 이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쏠림은 더 심해졌는데 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이 발생하고 있나. 참 모를 일이다.

단편적으로는 15년간 의대 증원이 멈춰진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더해 이른바 ‘노가다’를 피해 인기 전공으로 몰리는 전공의 쏠림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비수도권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미래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늘리기는 의료인 공급과잉과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배치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속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수술과 입원, 외래 진료 등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정부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강력한 처벌’ 외엔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주 의료진 도입’ 방안 제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외국에서 의사들을 모셔오는 ‘이주 의료진 도입’을 제안한다.

이주 의료진이란 외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의료인 자격을 인정받고 근무할 수 있다.

이주 의료진 도입의 예시로는 1960년대에 한국이 독일 등지로 간호사를 인력 수출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가난했던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간호사 파견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해 1만여 명의 한국 간호사가 독일로 이주해 독일의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한국·독일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켰다.

▲이주 의료진 도입의 장점

⓵일단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낮다. 이주 의료진을 도입하면 이러한 지역의 의료 공급을 보완할 수 있다.

⓶다문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문화, 제도 등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주 의료진을 도입하면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⓷의료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주 의료진을 도입하면 외국의 의료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 교육과 연구에 협력할 수 있다. 또한 한류 등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주 의료진 도입의 과제

⓵의료인 자격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주 의료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법률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 자격 인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⓶이주 의료진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 의료진은 외국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교통, 주거, 교육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주 의료진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마저 거부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하믄 한국 의료진의 현 실태를 생각하면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 쓸 돈을 차라리 이주 의료진 도입에 따른 복지에 투입하면 가능할 일이다.

⓷이주 의료진의 윤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 의료진은 한국의 의료 윤리와 법률을 준수하고, 환자의 안전과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 의료진에게 의료 윤리와 법률에 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 환자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의료계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 정책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주 의료진 도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하지만 ‘의대 쏠림’ ‘인기 전공 쏠림’이 불러온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 의료진 도입도 마땅히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