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의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 기후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 중구 본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을 수용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보증금도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9억9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월 임차료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78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 중 55억원을 수용했다. 

우 의원은 “양대 노총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사회 초년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예산에선 보이지 않는데 민주노총 보증금으로 55억원을 지원한다는 건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총의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각각 2005년(민노총)과 2019년(한노총)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