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 특별보고서 '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또 연공서열(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IMF는 지난 24일 7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한 바있다. IMF는 이날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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