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재벌개혁 전도사, J노믹스 설계 주도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역임
이소연 기자  |  skang71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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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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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김상조(55, 사진)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상조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 설계를 주도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인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조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재벌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하며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 왔다.

김상조 교수는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삼성을 저격, ‘삼성 저격수’로도 불린다.

김상조 교수는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해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상조 교수는 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조 교수는 1962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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