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오후 연세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의 청소경비 인력 구조조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요양원, 가짜 요양사에 퇴직금 꼼수...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위한 '부당발령'

서울 대학들 청소·경비 인력 감축...저렴한 협력사 찾기에 급급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두고 사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시간제근로자(알바)로 대체하고 있다. 상여금과 식대 등 후생복지비용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제조사업장도 등장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파견업체와 대형마트 등 민간, 공공부문 업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꼼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시간제근로자 고용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일부 편의점, PC방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5000원의 시급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중당이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적용 꼼수, 편법, 불법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최저임금 119운동본부에는 6개월간 총 5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카카오톡 등으로 최저임금 위법 상담을 요구한 사람은 175명에 달했다.

1월 11일 오전 민중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꼼수 실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산업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실태를 발표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다 해서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월급 적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살림에도 더 보탬이 되겠구나 싶어 나름 기대했다. 그러나 요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줬던 처우개선비가 없어졌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상당수의 요양원이 가짜 요양보호사를 두거나 계약업무 외 일을 시키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자 기존의 요양사들을 쫒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방문요양사들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방문용사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59.5시간으로 정하는 요양원도 허다하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문의 4대 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요양원은 근로자들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자 계약서상에 11개월만 근무하도록 명시해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다.

스티커라벨 기업인 L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포장부에서 일하는 사원 21명을 영업부서로 발령냈다. 기존의 포장 작업은 외주를 맡겼다.

L사에서 근무하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이필자 분회장은 “우리 포장부는 대부분 40, 50대 주부사원”이라며 “회사는 (최저임금인 인상되자) 근무지를 서울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이전하고, 또 다시 한차레 평택으로 이전하며 통근버스까지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어 “포장부가 근무하는 장소의 계약만료일이 이달 20일인데 회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를 영업부로 발령 내 길거리로 내쫒았다”고 비판했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청소·경비노동자 인원 감축에 나섰다.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종일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31명의 자리를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채우지 않았다.

고려대도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들 10명의 자리를 단시간근로자로 대체했으며, 홍익대도 올해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4명이 재계약하지 못했다.

동국대와 숭실대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각각 8명, 11명의 자리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학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대학 청소용역직 노사관계 실태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중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한 곳은 가톨릭대·삼육대·서경대·서울기독대·서울시립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반면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를 취한 대학은 최소 33곳에 달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을 잃는 불안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올해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소·경비 노동자를 감축하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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